내부총재 첫 연임 韓銀, 독립성 논란 '탈출'

정부 '코드인사'서 자유로운 독립적 중앙은행 위상 굳혀


[ 김은정 기자 ]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은에 중앙은행으로서의 법적 독립성이 부여된 뒤에도 독립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툭하면 한은을 행정부의 한 부처쯤으로 여기는 정부 관료의 언사가 이어졌고, 한은의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에도 정부가 직간접적 압력을 행사했다.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은 결코 옛날얘기가 아니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리 인하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 협공에 못 이겨 긴급 금통위를 열고 떠밀리듯 금리를 내렸다.

2010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눈엣가시로 여겼던 이 전 총재의 임기가 끝나자 후임으로 김중수 당시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석까지 지낸 그의 임명을 두고 “중앙은행 총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반발이 거셌다. 김 전 총재는 내정 결정 직후 “정책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 몫”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은 독립성 문제가 때때로 불거졌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척하면 척”이란 발언으로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나중에 이 발언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봐 노심초사했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랬던 한은이 최근 독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2014년 취임한 이 총재가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이 총재는 44년 만의 첫 연임 한은 총재가 됐다.

임기 4년의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 총재의 연임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한은의 독립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과거와 달리 정권 입맛대로 통화·금리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일관된 거시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칠 기반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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